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출처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약정의 내용에 좇아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다수의견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온 대법원 판례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담보계약에 기초한 신임관계도 배임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그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저당권설정계약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전형적 신임관계를 위반한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전세권설정, 면허권 등의 이중처분에 관하여 배임죄를 인정하여 온 판례의 확립된 태도와 논리적으로 부합한다.

[2]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피고인과 갑 사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갑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갑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갑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glaw.scourt.go.kr
by 아롱이 | 2020/10/11 16:47 | 부동산공부 | 트랙백 | 덧글(0)
태양광 발전설비의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규정

※ 등기선례 제200803-2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2008. 3. 14. [등기선례 제200803-2호, 시행 ]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영업을 위하여 전기를 공급할 목적에 사용되는 장소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기계, 기구 등)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3. 14. 부동산등기과-745 질의회답)

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제65조(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의 기재)연혁판례문헌

①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부기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공장저당법 제7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y 아롱이 | 2020/09/20 17:00 | 부동산공부 | 트랙백 | 덧글(0)
2020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닥...잘 지내고 있지 못하답니다.

아래의 아름다운 공연리스트는 뒤로 하고

(사실 엄청 힘들어서 많이 본 건데 기억은 역시 미화되네요 ㅎㅎ)

집안의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이사를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를 돌보느라 예정에 없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또 집안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ㅎㅎㅎ

어떻게어떻게 해결은 되었지만 그 동안 사람을 미치게하는 일들이요...ㅎㅎㅎ

정말 오랫만에 이글루스에 오네요.

조금 전에 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에 입학서류를 넣었구요. ㅎㅎ

아이를 수영? 태권도? 고민하구 있어요.

안그래도 껌딱지인 아이는 이사로 친구도 없고 코로나로 나가지도 사귀지도 못해

토실토실한 영상중독자가 되어 이제는...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자꾸 점세개를 찍게되네요 ㅎㅎㅎ
by 아롱이 | 2020/08/11 00:27 | 일상 | 트랙백 | 덧글(2)
2018-2019 공연관람 list
2018.05.12(일) 2018 조용필 전국투어 콘서트<Thanks to you>
2018.07.22(일) <똥방이와 리나〉_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2018.10.21(일) 합창단 음악이있는마을 제18회 정기연주회
2018.11.16(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 안토니오 파파노 (협연: 조성진)
2018.11.25(일) 양희은 전국 투어 콘서트<뜻밖의 선물>
2019.02.14(목) 2019 서울시향 시벨리우스 스페셜① 
2019.03.16(토) 구스타보 두다멜 & LA PHIL (협연 : 유자 왕)
2019.03.23(토) 오페라 카니발 2019  2
2019.05.26(일) 가족과 함께하는 금난새의 오페라 이야기
2019.06.19(수) 국립발레단 〈마타 하리〉
2019.07.14(일) 2019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아빠닭〉
2019.10.11(금) 20:00 KBS교향악단과 김대진의 Mozart and Beethoven
2019.10.29(화) 20:00 손열음과 스베틀린 루세브 듀오 리사이틀
2019.11.01(금) 2019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2019.11.10(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2019.11.13(수) 장한나 &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협연:임동혁)
2019.11.24(일) KBS교향악단 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예당을 제외한 아동극 제외
by 아롱이 | 2019/11/08 10:00 | 일상 | 트랙백 | 덧글(0)
1107 식단 다시 시작
8월에 집에 큰 일이 있었고 저탄고지는 그 때 놓아버리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고 그 동안 뺀 살이 다시 쪄서 ㅠㅠ

6일부터 다시 시작

1106 아침 방탄커피
점심 우양지 200g 볶은 김치 쌈채소 가득 방탄커피
저녁 파르마레지아노치즈를 갈아서 찐 가지 위에 올려서 전자렌지 2분 맛있다
밤 10시에 이마트가서 무알콜맥주 하나 마심 -.- 당 12g 정도

1107 아침 방탄커피
점심 회사약속으로 이탈리안에서 점심 빵+샐러드+피자+스테이크+디저트+커피
(매쉬드포테이토랑 케이크의 빵, 아이스크림 안 먹은 거 정도? ㅠㅠ)
저녁 간장돼지불고기 야채 고추 고추장

걍 열심히 하는 걸로...저탄고지 식단할 때의 에너지 가득한 내가 그리움.
탄수화물 먹으니까 자꾸 눕게 되고 여튼 기운이 없다.

1108 아침 방탄커피
by 아롱이 | 2019/11/07 14:08 | 식단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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